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변호사

둘만 있던 자리라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 말만 남는데, 그것으로 정해지느냐고 물으십니다.

진술만 있어도 판단은 됩니다. 다만 그 진술을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영상이 있어야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증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면 어긋납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음 신고할 때와 조사받을 때, 법정에서 한 말이 같은지를 봅니다.

핵심이 흔들리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세부가 조금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봅니다. 사람 기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봅니다

영상이 없는데 뭘 맞춰 보나요

이동 경로, 결제 내역,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가 진술과 맞는지 봅니다.

어긋나는 지점이 나오면 그게 다툴 자리가 됩니다.

사건 직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양쪽 모두 봅니다.

바로 이야기했는지, 한참 뒤에 말했는지도 다뤄집니다.

다만 늦게 말했다고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정을 함께 봅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여기서 크게 쓰입니다.

내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 말을 깎는 데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말이 흔들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하십시오. 메우려고 보탠 말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내 설명을 단단히 하는 쪽이 낫습니다

그 무렵 오간 대화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창피하거나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마십시오.

지운 사실 자체가 따로 다뤄지고, 유리한 내용까지 사라집니다.

앞뒤 맥락이 있어야 한 문장의 뜻이 제대로 읽힙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평소 행실이 어땠다는 식의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이 없다고 읽힙니다.

사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만 다투셔야 합니다.

주변에 상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새 사건이 됩니다.

그날을 시간 단위로 적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그 시간대에 남은 기록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주장과 어디서 갈리는지 표시합니다.

이 작업을 해 두면 조사에서 훨씬 덜 흔들립니다.

진술만 있어도 판단은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일관성과 객관 자료와의 부합이 핵심입니다.

상대를 깎기보다 내 설명을 단단히 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인천에서 이런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면 그날 동선부터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하자고 할 때

응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결과가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거부한 사실은 기록에 남습니다.

응할지는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일수록 합의의 비중이 큽니다.

다만 다툴 것이 있는 사건에서 먼저 합의를 꺼내면 인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고 나서 움직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직접 연락은 어느 경우에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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