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가 살펴보는 쌍방폭행, 맞대응이 남긴 또 하나의 사건

시비 끝에 서로 밀치고 손이 오간 상황에서, 자신은 방어했을 뿐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를 고소하면 하나의 다툼이 두 개의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군산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익산이나 전주에서도 비슷한 사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맞았기 때문에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쌍방폭행은 양측의 행위를 각각 살펴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대응이 어떻게 평가될지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앞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이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를 군산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대응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이 서로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각자의 행위가 별개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