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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2026. 10. 13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앞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변호사

이번에는 갇히는 것 아니냐고 가장 많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벌어진 일이면 다르게 다뤄집니다.

하루 차이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본인도 날짜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앞 사건과 같은 종류인지

비슷한 일이 또 생겼으면 훨씬 무겁게 봅니다.

전혀 다른 분야면 그 점을 적습니다.

앞 사건에서 무엇을 반성했다고 했는지도 다시 읽힙니다.

그래서 앞 기록을 함께 보고 준비합니다.

앞 결과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앞 사건 처분도 다시 살아나나요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사건의 형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그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가볍게 끝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앞 사건이 살아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함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쪽을 같이 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다른 쪽에서 무너집니다.

피해 회복이 가장 큽니다

상대가 있는 사건이면 회복이 거의 전부입니다.

반복됐다는 사실을 상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앞 사건을 말하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말 전체를 못 믿게 됩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야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교육이나 보호관찰이 붙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히 받았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빠진 회차가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기간 중에 일을 꾸준히 했으면 그 자료를 냅니다.

치료나 상담을 이어 왔으면 더 좋습니다.

가족을 부양해 온 기록도 자리가 있습니다.

반복됐다는 점을 설명으로 메우는 자료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을 미루면 그쪽으로 갑니다.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성실하게 응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혼자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이 일정을 챙기고 그 기록을 남기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가 읽히는 자리입니다.

같이 상담을 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으십시오.

앞 사건의 선고일과 기간도 함께 적습니다.

받은 서류는 한 장도 버리지 마십시오.

기억에만 의지하면 조사에서 흔들립니다.

기간이 남아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번 사건과 앞 사건을 같이 놓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회복이 거의 유일한 상쇄 자료입니다.

인천에서 이 상황이시면 앞 사건 판결문부터 찾아 오시면 됩니다.

받아 둔 서류를 잃어버리신 분이 많습니다.

다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이번 준비의 바탕이 됩니다.

날짜와 죄명이 정확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앞 사건 자료와 이번에 받은 서류를 함께 가져오십시오.

그동안 일한 기록이 있으면 같이 챙겨 오십시오.

불리한 부분부터 말씀해 주셔야 방어가 짜집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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