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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2026. 10. 13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갚으려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진 것인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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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못 갚은 것이 왜 형사 사건이 되느냐고 하십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못 갚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사정이 뒤에 나빠진 것이면 다르게 다뤄집니다.

결과가 같아도 그 시점의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빌려 막고 있던 상태였는지가 큰 자리입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빌렸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때는 갚을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통장과 소득 자료가 그 설명을 받쳐 줍니다.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병원비나 학비처럼 항목이 분명하면 설명이 쉽습니다.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으면 그 부분이 지적됩니다.

일부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크게 작용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이어진 기록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조금씩 보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입금 내역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끊은 것이 가장 나쁩니다

사정이 생겼으면 그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전화를 피하고 번호를 바꾸면 처음부터 속인 것으로 읽힙니다.

주소를 옮기고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갚지 못한 것보다 숨은 것이 더 크게 읽힙니다

종이가 없어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대화와 송금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오히려 그 대화에 당시 사정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갚을 계획을 보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전부 못 갚는 분이 많습니다.

언제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을 적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적으셔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더 나빠집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쪽을 먼저 봅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일부와 계획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감정적으로 연락하시면 오히려 막힙니다.

형사에서 정리돼도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압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쪽을 같이 보고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전체를 정리할 방법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을 보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 사건이 걸려 있으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빌린 날, 금액, 당시 소득, 쓴 용도를 시간 순으로 적으십시오.

갚은 기록이 있으면 함께 챙겨 오십시오.

대화는 전부 저장해 두십시오.

준비한 만큼 조서가 달라집니다.

못 갚은 결과가 아니라 빌릴 때 상태를 봅니다.

조금이라도 갚은 기록이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불리한 행동입니다.

인천에서 고소를 당하셨다면 통장 내역을 들고 와 보시면 됩니다.

빌려준 쪽이면 대화와 송금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언제 갚겠다고 했는지가 적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이 목적인지 정하고 움직이십시오.

받은 서류와 통장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빌린 곳이 여러 곳이면 목록으로 적어 오시면 좋습니다.

숨기고 시작하면 준비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지금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생각해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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