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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2026. 10. 23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가게에서 항의하다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내가 손해를 봐서 따진 것인데 왜 그러냐고 하십니다.

어디서 선이 갈리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만으로도

물건을 부수거나 길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나가거나 영업이 멈췄으면 다퉈집니다.

실제로 멈췄는지를 봅니다.

정당한 항의와 영업을 멈추게 한 것은 다르게 봅니다

시간과 횟수가 작용합니다

잠깐 따진 것과 한 시간을 버틴 것은 다릅니다.

여러 번 찾아간 경우가 가장 불리합니다.

바쁜 시간대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그날 시간대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전화해 업무를 못 하게 한 것도 들어갑니다.

허위 예약이나 주문도 그렇게 봅니다.

리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쓴 경우는 또 다른 죄명이 붙습니다.

손해가 크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문을 못 연 시간만큼 영업 손실이 계산됩니다.

수리비보다 그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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