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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는지 알고 싶으십니다

2026. 10. 28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전과가 남는지 알고 싶으십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기록이 남는지가 가장 걱정되십니다.

전과가 남는지 알고 싶으십니다 인천형사변호사

직업이 걸려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무엇이 어디까지 남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두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과 처벌을 받은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둘의 남는 기간과 조회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과라는 말 하나로 묶으면 혼동이 생깁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혐의가 없어도 남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기록됩니다.

다만 그 기록은 조회되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리됩니다.

금액만 내면 없는 것 아닌가요

다만 조회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회사에서 볼 수 있나

개인이 남의 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떼어 제출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요구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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