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영장 수사 정리핵심은

01.법정 구속 영장 수사 자주묻는질문 part1

Q1. 변호사님, 저 진짜 처음 걸린 건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네. 죄질이 나쁘면 '초범 카드' 안 통합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처음이면 봐주겠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판사님이 구속 도장을 찍을 때 보는 건 전과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재범 위험성'과 '증거 인멸 우려'예요.

1)도박 사이트 직원 단순히 홍보 알바만 했어도, 이건 '조직 범죄'의 부품으로 봅니다.

풀어주면 사이트 서버 기록 지우고 도망칠까 봐 일단 가둬두려 합니다.

2)마약(필로폰 등) 마약은 중독성이 무섭죠?

풀어주면 수사받는 스트레스 핑계로 또 손댈 확률이 100%라고 봅니다.

3)관계 영상 촬영/유포 압수수색 전에 클라우드에 숨기거나 유포해버릴 위험이 너무 큽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속하려고 하죠.

이런 사건들은 "난 아니겠지" 하는 순간 영장이 날아옵니다. 초범이라는 타이틀만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