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 성립 판례 해결전략은

01.야간주거침입죄 성립 판례 해결전략은

02.야간주거침입죄 자주묻는질문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법률 상식을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1. "복도랑 엘리베이터는 우리 집 아닌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피의자들이 억울해하는 포인트입니다.

Q. 변호사님, 제가 집 안방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복도랑 엘리베이터까지만 갔다가 나왔는데 이게 주거침입인가요?

옛날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잖아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주 명확합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역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봅니다.

즉,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순간부터 이미 법적으로는 '남의 집'에 발을 들인 겁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 같은 경우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주거에 침입한 단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