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피고인 A는 대학생활을 하던 중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난 뒤 입대를 하였고 이후 국방의 의무를 마친 뒤 제대 후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는 동안 동기들은 대부분 졸업반이 되었고 후배들과 학교생활을 해나가며 다행히 적응을 잘 하며 후배들과 술자리도 가지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가 고민이 있다며 술을 사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둘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고 2차 이후 3차는 A의 집에서 마시기로 한 둘은 편의점에서 주류와 안주들을 사서 A의 집에 들어갔고 한창 술이 달아오른 상황이었기에 얼마 마시지 못하고 B는 잠깐 누워있겠다고 말을 하고 난 뒤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이에 A는 자리를 치우고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B의 신체 일부분이 보이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참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애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신고가 되어 사건이 진행되게 된 실제 사건 사례입니다.

인천 성범죄전담 변호사

준강간 사건 집행유예를 받아내다

A는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뒤 고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를 받은 뒤 B에게 연락하여 사과와 함께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B는 A에 대한 상처가 깊었던 나머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는 입장을 표했죠.

이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A는 재판을 앞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고 심각성을 인지한 A는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중 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력을 받기로 결정 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갈지 불안해하고 있으신 의뢰인께 명확한 방향성을 안내 드렸고 이후 모든 재판 일정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으로서 구형을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속이 될 확률이 높은 사건 이므로 골든타임 때 대응을 하실 것을 권장 드리지만 위 사례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존재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올바른 대응을 통해 위와 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죠.

만일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을 준수 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 을 갖추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24시간 상담 전화 서비스와 함께 카카오톡, 문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고 후회 없는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