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폭력변호사 몰래카메라 촬영 항소심까지 자숙과 올바른 대응을

A는 평소 PC방을 자주 가면서 게임을 즐기곤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PC방에 들려 게임을 하였고 취사가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오랜 시간 PC방에서 머물렀는데요.

그렇게 게임을 한참 즐기던 A는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A의 앞에 여학생 B 또한 화장실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상황이었고 남녀의 화장실로 각자 들어갔어야 하는 상황에서 A는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겼고 발소리를 죽이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B가 사용 중인 칸의 옆 칸에 들어가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를 발견한 B는 소리를 질렀고 B의 소리를 듣고 온 행인의 신고로 A는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 사건이 진행된 실제 사건 사례입니다.

인천 성폭력 변호사와 함께

A는 사건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조사 이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여 사건이 끝났겠지라는 안일한 대응 으로 인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후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A 는 인천성폭력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신 뒤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1심 재판까지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 하였고 이후 항소심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지 방향성을 안내해 드리며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해 드렸습니다.

이후 모든 항소심 재판 일정 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 하였고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이라는 선처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의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직후 초기 골든타임 때부터 올바른 대응을 해나가셔야 하며 위 사례의 경우에도 골든타임 때 대응을 잘 하셨었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천성폭력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로서 24시간 상담전화와 함께 카카오톡, 문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문의하여 올바른 대응을 통해 후회 없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