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행위를 했다면

A는 랜덤채팅을 즐겨 하며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이러한 삶에 재미를 느꼈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랜덤채팅을 즐겨 해 왔습니다.

온라인상 만남의 대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갖기도 했었고 밥을 먹는 등 실제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만남도 이어졌었기에 학창 시절부터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주변에 친구가 없던 A에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다 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랜덤채팅이 발달하였고 A는 선입견 없이 자신을 맞이해주는 여러 채팅방에서 활동을 해나가며 랜덤채팅에 큰 매력을 느꼈고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대화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는 랜덤채팅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대화가 잘 통하였기에 이례적으로 랜덤채팅 이외에 서로의 아이디를 공유하며 1:1 채팅을 해나가게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만남은 갖지 않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연인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이 둘은 성적인 대화도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관계까지 발전하였고 나아가 서로의 신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주고받았고 A는 나아가 B에게 여러 음란한 영상들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B는 이러한 A의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후 A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요구를 들어줬고 관계를 지속해오던 중 다툼을 하고 영상을 보내주지 않을 때면 A는 영상을 빌미로 화를 내곤 했는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B의 부모님께서 우연치 않게 B의 핸드폰을 보고 A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고 곧장 신고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일어난

올바른 대응 으로 해결을

A는 B의 신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지 않는 B의 상황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지정해 주는 날짜에 맞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으며 자신과 대화를 했던 B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 을 받게 되었고 감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A는 조사 이후 인천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신 뒤 함께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인천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의 뢰인은 적용된 아청범과 관련된 혐의들로 인해 구속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황 속에서 의뢰인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더불어 의뢰인이 감옥에 가기를 바라는 상황 이었기에 합의는 쉽사리 이뤄질 수 없었는데요.

그 사이 의뢰인은 경찰, 검찰 조사를 받았고 항시 인천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이 곁에서 적극적인 변호를 이어나갔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인 만큼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모든 공판 일정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나가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양형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속적인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해나간 결과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결국 위와 같이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되는 선처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죠.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미성년자를 상대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 골든타임 을 놓치지 않으셔야 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이 갖춘 인천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받으며 올바른 대응을 해나가실 것을 권장 드리며 법무법인 예율은 24시간 상담 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문자, 카카오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나가고 있으니 상담 이후 올바른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