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변호사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려면

A는 임대인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한 전셋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이 이거 이외에도 몇 채가 더 있었고 따로 거주하는 곳도 있었기에 이 주택을 전세를 주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고 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치르고 이후 별 탈 없이 집에서 잘 지내고 특별한 사건 발생 없이 계약했던 전세 일자가 다다를 때도 연락이 없기에 별다른 인상 없이 전세 계약 연장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세일이 만료되기 정확히 1주일 전 오전 시간에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사를 갈 예정이니 오후까지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사건으로 점점 이슈화가 되던 시기였기에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었던 A는 피고인에게 전세자금을 보내주게 되었는데 이후 생각해 보니 세입자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상환할 이유가 없었고 애초에 보증 공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으므로 이를 받을 권리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A는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만 대다가 시간만 끌고 이후에는 잠적을 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이 진행하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 변호사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 을

A는 임대인에게 사기를 당한다는 사실은 종종 들어봤어도 세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비교적 흔치 않은 사실을 알고 난 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었지만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여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는 내내 억울함에 호소하는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리며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나갈지 이해하시기 쉽게 안내 를 드렸고 이후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곧장 특정이 되어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의뢰인께서는 오로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여 변호인까지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상대방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 했고 이후 가해자가 더욱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제출한 결과 사건은 빠르게 진행 되어 기소까지 되었고 재판에 이르러 결국 검사 측의 실형 구형이 받아들여져 가해자는 법정구속이 되는 제대로 된 처벌 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 가 되고 있지만 위 사건을 진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사건은 이처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다양한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 을 갖춘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24시간 언제든 상담 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화, 문자, 카카오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상담 이후 올바른 대처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