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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2023. 07. 10 · 형사 · 인천법률사무소 인천스토킹보이스피싱변호사

인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A는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다수의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고 퇴근을 한 뒤 약속 장소에서 만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일의 당사자인 친구도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생일 주라고 건네는 친구들의 술을 모두 받아마셨고 결국 만취의 상태가 되어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화장실을 갔던 한 친구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A는 마침 화장실을 가야 할 타이밍이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 몇 명과 함께 화장실을 갔는데 먼저 갔던 친구가 한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A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말리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나 상대측 일행 중 한 명이 다가와 욕설을 하며 A에게 쓴소리를 하였고 자칫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상황이 저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말렸던 A가 오히려 모든 상황을 일으킨 중점적인 인물처럼 비치게 되었고 경찰관의 말투와 행동에 답답하고 화가 났던 A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당사자로 사건이 진행되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인천 공무집행방해죄 전문변호사

최악의 상황 최선의 대응 을

A는 차라리 당시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후회를 했지만 이미 사건은 진행되었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 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곳저곳을 알아보던 중 24시간 전화, 문자,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난 뒤 조력을 받기로 결정 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인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어떠한 방향과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갈지 불안해하시는 의뢰인께 차분히 설명 을 드렸고 이후 진행되는 모든 조사 일정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지만 사건은 송치가 되고 난 뒤 곧장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 에 이르렀습니다.

피해 경찰관분께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기에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은 불가피했었지만 이후 진행되는 모든 재판 일정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호 를 이어나간 결과 검사 측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위와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 인 만큼 사건에 연루가 되셨다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준수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 자격 을 갖춘 인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예율과 함께 최선의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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