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몰카범죄변호사 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앞뒀다면

A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출신으로 학창 시절부터 둘은 친하게 지내왔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지역의 대학교로 입학하여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둘은 동성이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도 이들은 절대 서로에게 이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할 정도로 단둘이 여행을 가더라도 한방을 쓰는 등 스스럼없이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또다시 지난번과 같이 둘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고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A는 피곤하다며 먼저 샤워를 하고 침대에 잠든 피해자를 보고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등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속하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옷이 벗겨져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소리를 치면서 곧장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하여 사과를 했었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지난 여행에서도 이러한 짓을 했냐며 의심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결국 연락이 안 되던 피해자는 A를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불법 촬영 구속까지 될 수 있기에

A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난 뒤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수사관님의 말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이미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사이 가 되어버렸고 피해자는 A의 연락을 잘 받지도 않았기에 주변인들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합의는커녕 제대로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기소가 된 뒤 A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을 선고 내렸습니다.

이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의 벌금액에 대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알아보던 A는 인천몰카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오셨고 상담을 받아보신 뒤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천몰카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대응부터 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 해나갔고 나아가 피해자와 꾸준히 연락하여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항소심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들을 크게 참작 해 주셨고 결국 위와 같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비교적 의뢰인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으로 최종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은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반드시 사건 초기 대응으로 후회 없는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천몰카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24시간 상담 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고 골든타임 을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