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자격박탈 위기 해법은 인천전세사기변호사

A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인 B와 수도권 지역의 한 전세 계약을 중개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의 한 호실이 전세가 3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매물이 나왔고 신혼부부였던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입지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과 좋은 입지 조건으로 매우 마음에 들어 했기에 큰 문제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약한 건물은 채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주의 부탁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강행했던 것으로 계약 후 이들은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건물에 문제가 생겼고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다수의 근저당권 등 구체적인 관계 설명을 누락하였고 법정 수수료 이외에 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A와 B는 공인중개사 법 제33조에 따라 중개 과정에서 정당한 보수 외에 별도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적인 계약을 중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을 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 및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박탈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하여 대응을 확실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후 인천전세사기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신 뒤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공인중개사 자격박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완벽한 대응을 해주기를 요청 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인천전세사기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고 진행되는 모든 재판 일정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 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나갔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 을 이어갔는데 처음에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전세사기변호사 예율은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 을 이어나갔고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들은 중개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전세사기에 연루된 상황 이었으나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천전세사기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을 통해 완벽한 대응으로 자격 박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전세사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인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적 검토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반드시 인천전세사기변호사 법무법인 예율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인천전세사기변호사 법무법인 예율은 24시간 전화, 문자, 카카오톡 상담 을 받아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을 받아보시고 후회 없는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예율 인천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