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춘변호사 대표 성공사례 찾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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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3분 남으셨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뤄온 사건만 해도 수백 건.

숫자가 말합니다. 경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직접 사무실에 오시면, 편안한 공간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묵직하고 진심 어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04.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벌금]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지인 관계로, 평소 신뢰와 친분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을 하던 고소인이 급히 현금 대금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대리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망설일 법도 했지만, 관계의 무게를 고려해 결국 도움을 주기로 한 의뢰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대금을 전달받아 거래처에 직접 전달했고, 지인은 그에 대한 수고비도 지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호의와 신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지인의 전화 한 통이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소인은, 의뢰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끝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횡령"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걸려 있었으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대금 전달 과정에 제3자(거래처)의 확인 과정 부재

수고비 지급이 자발적이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의 유무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통화기록, 송금 정황, 전달 당시의 제3자 정황 증거 확보에 집중했고,

결국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유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던 그는 결국 친분 있던 후배와 함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만남을 가장해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후배와 피해자가 만남을 갖는 순간을 급습해 사진을 찍고 이를 공갈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몇 차례의 범행은 빠르게 돈을 손에 쥐게 했지만,

결국 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덫은 풀리게 되었고,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했던 점을 고려하여

선고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근무하던 중, 자주 방문하던 한 청소년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됩니다.

피해자는 평일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학생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간식을 서비스하는 등 일상적 호의의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주말, 피해자가 사복 차림으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장난처럼 맥주를 뺏기지 않으려 저항했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장난 삼아 신체를 간지럽히는 등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이후 PC방을 떠난 뒤

해당 장면이 CCTV에 담기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촉의 의도가 장난이었는지,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행위 당시의 정황과 쌍방 간의 관계성, CCTV 영상의 해석 범위에 있었습니다.

① 피해자의 평소 행동 및 사적 친분 관계에 대한 진술 확보,

②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진정한 반성문 및 피해 회복 노력,

③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양형 사유를 강조하며,

피고인의 고의성이 낮고, 사회적 위해성도 제한적임을 설득했습니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2년을 부여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스스로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대리운전 호출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운행 중 보행 중이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음주 정도 및 운전 판단의 경위,

피해자와의 충돌이 발생한 구체적 정황,

사고 이후 신속한 신고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② 음주 수치가 중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과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입증하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 600만 원의 약식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