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선처전략은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인천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끝을 바꿉니다.

형사사건은 결코 운에 맡길 수 없습니다.

특히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이라면,

초기 진술 한 문장, 조사 시 태도 한 번이 향후 ‘유죄 인식’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런 사건에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억울하다”“고의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건

불기소는커녕 신상정보 등록과 유죄 확정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수사기관도 섣불리 감싸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아청법은 그 특성상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금이라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 역시 재량을 발휘할 여지 없이 혐의 적용을 강행합니다.

즉, 피의자 진술이 다소 미흡하거나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면

혐의 소명 → 기소 → 신상정보등록으로 일방통행식 수순이 밟히는 구조입니다.

01.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이것'이 중요합니다

03.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결론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 처음이라…”며 막막한 얼굴로 상담실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사건과 유사한 케이스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을 안다고 해서 실전에 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처럼 진술 충돌과 심리적 경합이 주를 이루는 사건은,

사건의 맥락과 변수에 얼마나 익숙한지에 따라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담 사례 – 강제추행 혐의 A씨

저희 사무실을 찾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대화 흐름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았지만

상대는 감정적으로 상황을 몰아붙이고 있었죠.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반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에서 다음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시간상 모순이 존재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약물 복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진술서 후반부에는 사건 장소 및 상세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음.

이는 기억 장애 주장과 상세 묘사의 충돌이라는 약점을 형성합니다.

② 성적인 흐름을 유도한 주체가 누구인지 입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측에서 먼저 성적 암시를 포함한 대화를 유도했으며,

A씨가 연락을 끊자 집착성 반복 연락을 이어간 정황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진을 취미 삼아 활동하던 의뢰인은 SNS 사진동호회 활동을 이어오던 중,

속옷 콘셉트의 촬영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모델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글을 게시하고, 면접을 통해 피해자를 섭외하였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는 피팅용 속옷을 활용한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통제력을 잃고 피해자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접촉하고, 특정부위를 확대 촬영하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 사건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초기 진술 조율 – 불필요한 자백이나 감정적 진술을 자제하고, 접촉의 경위를 촬영 콘셉트와 구조에 대한 오해로 정리

촬영계약서·구인글 자료 확보 – 일정 부분의 콘셉트 촬영이 사전에 설명된 정황을 객관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 확대촬영된 이미지가 편집 여부나 일시 구분 없이 해석되지 않도록 사전 대응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실제 처벌 수위 완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합의 문건 제출

결과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으나, 저희가 초기에 준비한 자료와 피해자 측과의 조율이 받아들여지면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아청법 위반 등으로 형사조사 대상이 된 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 불송치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단번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변호사라면, 오히려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결정짓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사실과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단 없는 답은 무의미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망은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 진술 흐름, 수사 초기 태도 등을

정확히 분석한 이후에야 의미 있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 측 진술과 모순되는 팩트가 무엇인지,

반박 가능한 논점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수사기관은 불기소가 아닌 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