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법률상담 해결전략부터 확인하세요

밤새 뒤척이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고통 속에 방치되어 계십니까?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이긴다.

눈물이 아니라 증거가 판결을 바꾼다.

"성범죄, 재산범죄, 이혼…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억울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억울함을 법은 몰라줍니다.

법은 오직 증거, 진술, 정황, 전략을 따집니다.

01. 로앤굿 법률상담 제대로하는법

상담은 많이 받았는데, 왜 결과는 늘 찜찜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Q.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결국 1심에서 거의 모든 게 결정됩니다.

특히 불송치(혐의없음)나 기소유예, 또는 무죄를 원하신다면, 초반 대응이 ‘게임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상대는 어떤 반응이었고, 정확히 어떤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시간순·논리순으로 정리해야 변호사가 싸울 수 있는 실마리를 잡습니다.

Q. 변호사 역할이 중요한데, 왜 사실관계를 제가 정리해야 하죠?

A. 법리는 변호사가 싸우지만, ‘팩트’는 의뢰인이 줘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본질은 사실관계 + 증거자료 + 법리 주장의 3단 구조입니다.

그중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는 오로지 본인만이 알고 있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싸워야 할 전장이고

법리 다툼은 변호사의 무기입니다.

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무기를 쥐여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는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상담은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A.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하려면 최소 3~4회는 필요합니다.

한 번의 전화상담이나 짧은 방문상담으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 전모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음엔 본인도 빠뜨린 진술, 감정적인 왜곡, 또는 기억 누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1~2차 상담은 ‘팩트 클렌징’ 과정입니다.

3차 상담부터가 본게임, 실력있는 변호사들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잘 싸우는 변호사일수록 의뢰인에게

“증거 더 모아오세요”, “이 진술서, 이 부분 다시 써야겠네요”

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과정을 귀찮다며 생략하신다면, 결과도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Q. 상담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A. ‘솔직함’이 살길입니다.

“이건 말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하며 사건의 핵심 일부를 감춥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변호사만 모르는 상황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건 방패 없이 전장에 내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에겐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 결국 판사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먼저 말해야,

그걸 무마할 전략, 또는 상쇄할 증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턴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가로등이 거의 없는 시야 불량 지점이었고, 의뢰인은 유턴을 하다 ‘방지턱을 넘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그는 이런 상황이 흔하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그 날 그 충격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역과한 사고였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로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유턴하다가 치사한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특히 문제는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이었는지

야간 시야 불량 상황에서 피고인의 운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본 사건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도로 구조와 가로등 설치 현황을 직접 조사하여,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해당 지점이 얼마나 시야가 제한적인지 자료로 제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일 복장 및 위치, 사고 시각과 주변 차량의 통행 빈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

블랙박스 및 운전 경로 분석을 통한 고의·중과실 부재 소명

의뢰인의 사고 후 태도(도주나 은폐 없이 협조적 수사 대응), 운전 경력, 생계형 직업이라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 사유 제출

또한 유족과의 적극적인 사과와 합의 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뢰인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공감 가능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