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생각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 유성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담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적을 무너뜨리는 전략가입니다.

성범죄, 경제사기, 이혼 소송...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저는 단 한 순간도 감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절규 앞에서 제가 한 생각은 오직 하나, '어떻게 이길 것인가'였습니다.

수천 건의 피 말리는 사건에서 제가 증명한 것은 따뜻한 공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석과 냉철한 전략으로 빚어낸 '이기는 결과'였습니다.

막연한 위로는 패배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법정은 감정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상대를 압도하는 전쟁터입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깨를 토닥여주는 위로가 아니라, 승리로 이끌 차갑고 명확한 '전략'입니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01. 성범죄 무죄 Q&A 자주묻는질문

성범죄 경찰조사, 이 4가지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절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경찰입니다. OOO씨 되시죠?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전화 한 통.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경찰 조사를 앞둔 당신을 위한 Q&A

Q1.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그냥 가서 솔직하게 진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아니요. 그것이 바로 초동 수사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경찰 조사는 당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상담 자리가 아닙니다. 수사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고소장을 바탕으로 한 '혐의 입증'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압박과 유도 질문을 던질 겁니다.

"좋은 감정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뜻이네요?"

이런 질문에 당신도 모르게 "네"라고 답하는 순간, 그 한마디는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전략 없이 맨몸으로 참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Q2. 당장 조사받기 어려운데, 날짜를 미루거나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율은 '전략'이고, 불응은 '자멸'입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이 어렵다면 당연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빠서 못 간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최소 1주일 전에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사유를 소명하고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당신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당신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3. 전 정말 억울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감정적 부인'과 '전략적 부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줄 뿐이죠.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날카로운 길이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CCTV, 사건 이후에도 다정했던 카톡 대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팩트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모든 범죄는 법이 정한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더라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가 아닙니다.

"홧김에 한 욕설일 뿐, 성적인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범죄의 구성요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Q4. 혐의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A. 아니요.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하지도 않은 일까지 인정하며 스스로를 옭아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발언이 나에게 유리하고, 어떤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말이 나중에 합의 과정이나 재판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계하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선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