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음주운전 쏘카 그린카 사고났다면

법무법인 예율의 대표변호사, 유성춘입니다.

저는 따뜻한 위로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내 차가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렌트카 음주운전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당신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천 건의 피 말리는 형사 사건, 그 중심에서 제가 증명해 온 것은 단 하나, 바로 '해결책'입니다.

렌트카 음주운전은 단순히 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라는 지옥문과 함께,

렌트카 업체가 제기하는 수천만 원대의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저는 의뢰인이 절망하는 순간에도 감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떻게 이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이길 것인가'만을 생각했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손에 쥐여 드렸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감정적인 호소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돌파할 명확한 '승리 전략'입니다.

01. 렌트카음주운전 이것부터하세요

02. 현실적인 렌트카음주운전 대처방안

"변호사님... 저 좀 살려주십쇼... 막막합니다..."

Q1. 법인차(렌트카)로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A. 그 '희망'이라는 착각부터 버리십시오.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99%의 계약서에는 '음주운전은 면책 사항' 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박혀 있을 겁니다.

운전자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책임을 단 하나도 대신 져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피해자 보상, 차량 수리, 영업 손실 등 모든 금전적 책임은 이제부터 오롯이 당신 혼자 감당해야 할 '빚'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환상은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부터 제대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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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래도 회사 차인데, 회사가 저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요?

A. 회사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회사는 자선 단체가 아닌 이익 집단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개인의 과실이 드러난 이상,

회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당신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선을 그을 겁니다.

당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회사 이미지 실추와 차량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라는 가장 가혹한 징계의 칼날을 겨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듯, 상황에서 회사는 결코 아군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가장 "먼저"해야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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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건을 "직접"처리 해왔습니다.

Q3. 초범이고 사고도 경미합니다. 실형은 피할 수 있겠죠?

A. 그 '초범'이라는 방패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 믿는다면 오산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선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 유형 처벌 수위 (법정형)

상해 사고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것이 당신이 마주한 전쟁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 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입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법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겁니다.

Q4. 피해자와의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A. 감정에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전략은 없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질로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격앙된 피해자에게 사과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고, 이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합의 결렬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합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닌, 철저한 계산과 전략의 영역입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법리가 허용하는 선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협상 테이블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Q. 그래서... 저는 어떻게해야하죠?

A. 정확히 어떤 전쟁터에 서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① 형사 책임 국가 (검찰, 법원)

실형 방어를 위한 증거 기반의 법리 다툼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③ 민사 책임 피해자 및 렌트카 회사

(보험 불가) 손해배상액 최소화를 위한 합의

부당해고 및 과도한 징계에 대한 대응

형사재판에서 패배하면 민사소송에서도 모든 것을 잃고, 직장에서는 해고당합니다.

이것이 마주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