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성공사례부터 봐야할까

02. 로톡변호사 해결사례는

오늘은 고소를 당했을 때, 우왕좌왕하다 최악의 상황을 맞는 대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고소장부터 확인하세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먹고 "가서 잘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대체 무슨 주장으로 나를 고소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을 미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 고소장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도'입니다.

둘째, 기억을 재구성하세요- A4용지에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지도를 손에 넣었다면, 이제 그날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복기해봐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A4용지를 꺼내 시간 순서대로 내가 기억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적어보세요.

상대방과 나눈 카톡 대화, 통화 기록, 그날 함께 있었던 사람,

내가 결제했던 카드 내역 등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까지도 나중에 나의 무고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세요-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지도와 나의 기록을 모두 챙겼다면, 이제 이걸 들고 전문가, 즉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솔직함'입니다.

가끔 저를 찾아오셔서 불리한 사실은 쏙 빼놓고,

무조건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무죄를 받아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의자'로 낙인찍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이지만, 마법사가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주신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전략가입니다.

때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길로 갈지는, 변호사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사업을 하던 지인이 의뢰인께 다급한 부탁을 하나 해왔습니다.

"거래처에 현금으로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네가 나 대신 이 돈 좀 전달해줄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액수에 의뢰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워낙 가까운 지인의 간곡한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받아 거래처에 잘 전달해주었다고 합니다.

지인은 고맙다며 약간의 수고비까지 챙겨주었죠.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지인에게서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는데, 너 돈 제대로 전달한 거 맞아?"

황당함을 넘어 깊은 배신감이 들었지만, 의뢰인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의뢰인의 말보다 거래처의 말을 더 믿었고, 결국 관계를 끊고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아침에 은인이 아닌, 횡령범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첫째, 입증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입니다.

즉, 횡령을 했다는 사실은 고소인과 검사가 입증해야 할 몫이죠.

저희는 "돈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고소인의 '주장'만 있을 뿐,

그 돈을 '의뢰인이 가져갔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의 주장에 있는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관에게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정말 돈이 사라졌다면, 그 책임이 왜 꼭 전달자인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고소인과 거래처 사이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라고 말이죠.

돈을 받은 거래처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 혹은 고소인이 다른 착오를 했을 가능성 등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떠넘기는 고소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횡령할 동기'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했던 상황도 아니었고,

전달받은 돈이 입금된 흔적도 전혀 없었죠. 오히려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받은 소액의 수고비 내역은,

이 행위가 은밀한 범죄가 아닌 대가성 있는 부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