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캄보디아 범죄단체조직죄 가입죄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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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이스피싱 캄보디아 범죄단체조직죄 가입죄 핵심은

02. 그래서 변호사님 선임하면 뭘해줄수있나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 때문에 법조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가담'이나 '몰랐다'는 변명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찰이 단순 송금책이나 계좌 명의자까지 '국제 자금세탁 공범'으로 보고 샅샅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날카롭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저는 캄보디아에서 구직 사이트를 보고 물류회사 재무팀 원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돈을 이체한 것뿐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A: 그게 바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죠.

물론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저희 사례 중에도, 정상적인 회사 이메일로 지시를 받고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 급여를 받으며 일하다가

'채용 사기형' 범죄에 연루된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몰랐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급여가 정상 범위였는지, ② 지시 내용에 비정상적인 점은 없었는지, ③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정말' 인지할 수 없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고의성' 입증에 실패하면, 본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판단합니다.

Q2: "경찰에서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A: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참고인으로 시작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경찰은 이미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 흐름을 모두 확보하고 전화를 겁니다.

즉,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수사관은 '이 사람이 범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견했는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묻는 말에만 순진하게 대답하다가는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협조했다"는 진술로 엮이기 쉽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마디의 진술이 피해자와 공범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3: "저는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 있습니다. 귀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국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이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합니다.

여권도 무효화 조치되고요.

이 말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신병이 인계된다는 뜻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공항에서 경찰서로 이송되어 받는 그 '첫 번째 조사' 몇 시간 만에 구속 수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4: "만약 공항에서 체포되면, 석방될 기회는 아예 없나요?"

A: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기회는 크게 두 번입니다.

1)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력하게 소명하고,

불구속 수사를 협의하는 경우입니다.

2)구속영장실질심사: 이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도,

판사 앞에서 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다퉈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한국 돌아가서 변호사 선임해야지"라는 생각으로는 어림없습니다.

모든 증거와 진술 전략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Q5: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A: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전략'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섭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그 질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유성춘 변호사는 법무법인 예율에서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루며,

특히 이런 복잡한 조직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에 주목하고 어떤 진술을 '거짓말'로 판단하는지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의뢰인이 '피해자' 혹은 '무고한 가담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 논리 자체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