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초기 대응 메뉴얼 전략

알고 경찰조사 받으셔야합니다.

01. 형사사건 초기대응 메뉴얼

저는 변호사 사무의 정점은 형사 변론이라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바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는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되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하는 모습을 볼 때 변호사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을 느낍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 없으며,

그 과정 자체가 피의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고통을 줍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압박감이 상당한데, 자칫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면 그 부담감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형사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연 초기 대응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고소장(고발장)입니다.

수사관은 이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과 피의자의 첫 경찰 진술은 형사사건의 첫 번째 증거이자, 그 이후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많은 분들이 이 초기 단계에서 실수를 범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결정적인 시기에 변호인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큰일이 아니라고 오판하여 "나름대로" 혼자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입건된 경우라면 형사재판은 국선 변호사를 통하더라도,

수사 과정만큼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무죄"를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인 첫 번째 목표는 경찰에 의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의자 혼자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그 이후 무죄 판결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증거가 있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더라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기소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미 기소가 된 이후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극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거의 (사용 가능성)을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검사가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에는

형사소송법의 법적인 규정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나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대표적입니다.

피의자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요’라고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장 없이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는 증거들도

원칙적으로 증거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일반인들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형사소송절차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처하기에는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02 .마약 집행유예 방어사례

의뢰인분은 호기심과 간절함에 '다크웹'이라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향정신성 약물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대요. 잠시나마 우울함도 잊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치료가 아니라 '마취'였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의 효과는 떨어지고, 의뢰인분은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중독의 과정이죠.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고통이었던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다 잘못된 유혹에 빠진 점을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즉, '악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했죠.

2)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독으로 인한 질병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3)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전부터 이미 전문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법원에 전달한 거죠.

법원도 저희의 진심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