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 방어사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건가요?"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홧김에 집어 든 건데,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고요?"

의뢰인은 퇴근길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을 쫓아가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켜고 경적을 울렸으며, 결국 상대방 차량 앞으로 급격히 차선 변경을 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협을 가했습니다.

자동차라는 중대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과거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었으나,

본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중재에 나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다행히 실제 추돌 사고나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고,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등

다시는 운전대를 잡고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뼈저린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과거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차량 처분 등 적극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마지막 선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피해자)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인 언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물리적인 폭력이나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상황은 엎질러진 물이었죠.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꼼짝없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 박유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건의 정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양형 자료를 세팅하는 데 돌입했습니다.

포인트 1. "계획적 범행 NO! 단순 우발적 사고임을 소명"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어필했습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입증하여,

다분히 '우발적인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일회성 실수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포인트 2.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피해자분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끈질긴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는 물론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해 냈습니다.

포인트 3. "재범 방지를 위한 '액션' 보여주기"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면 검사님들은 믿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뢰인 스스로 분노 조절 상담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이수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것이죠.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성을 잃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유리병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철저한 양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1)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말다툼 과정에서 눈앞에 있던 물건을 홧김에 집어 든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2)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이 술에서 깬 직후 본 변호인과 함께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고, 신속하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휴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 회부나 징역형 선고 없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안전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