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벌금형 방어사례

"민식이법은 무조건 징역 간다던데… 내 인생 끝나는 건가요?"

"블랙박스 보면 진짜 피할 수 없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줘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변호사

01.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벌금형 방어사례(1)

의뢰인(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안이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 수임 직후 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영상을 분석하여,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로서

물리적으로 제동하여 회피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즉시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했음을 피력했습니다.

3)피해 아동의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조심스럽고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고,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서'를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4)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시민이자 초범인 점, 자신의 과실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벌금형' 선고

02 .어린이보호구역 벌금형 방어사례(2)

의뢰인(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동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인 데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특가법(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의뢰인의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 현장 로드뷰 및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구조적으로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사각지대'였음을 재판부에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진단서 및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 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위로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이루어내고 가장 핵심적인 양형 자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4)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오랜 기간 무사고로 안전 운전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재판부의 선처,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무

거운 처벌 대신 선처를 베풀어 벌금형을 선고하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운전자 보험이 있으니 알아서 되겠지'라는 안일한 대처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운전자의 불가피했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입증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예율 박유순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