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초범 기소유예 생각한다면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한거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초범 기소유예가능할까?

01.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Q1. "물리적인 폭력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A.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거든요.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만취해 있거나 잠들어 있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법은 죄질을 아주 불량하게 봅니다.

형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과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사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한 행동이 범죄 요건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조건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합의금부터 제시해야 하나요?"

A. 수사 기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합의(처벌불원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하시는 건 최악의 악수입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분들은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서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면,

수사 기관은 이를 반성이 아닌 '2차 가해' 혹은 '협박'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오히려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가 안전한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 한 장 달랑 제출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과 장기적인 심리 치료 계획 등

빵빵한 양형 자료(선처 사유)들을 적법하게 챙겨서 제출해야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 방어사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우리 의뢰인. 그날도 지인들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량을 훌쩍 넘긴 과음이 화근이었죠.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준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법의 잣대는 냉혹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수면 상태(심신상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 분은 사시나무 떨듯 불안해하시며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일단 부인하면 안 되냐"라고 매달리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 날카로운 촉이 발동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어설프게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하면, 반성 안 한다고 찍혀서 100% 가중 처벌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 확실한 선처를 노려야 할 타이밍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방향을 잡고 세 가지 맞춤형 전략을 짰습니다.

1. 뼈 때리는 인정과 '처벌불원서' 쟁취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해 범행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미션,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였죠.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협박으로 느껴져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전하고 젠틀한 소통 창구가 되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조율 끝에 적절한 보상금으로 합의를 이뤄냈고,

재판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떡하니 받아냈습니다.

2. '계획적 범행' 프레임 깨부수기

사건 당시 의뢰인 역시 본인 주량을 초과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석자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싹 다 긁어모아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은 계획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이성 상실에 의한 '우발적 실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3. '초범' 어필과 완벽한 재범 방지 대책 세팅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뻔한 반성문으로는 판사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과거 어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장기적인 심리 상담 계획서까지 싹 다 준비해서 들이밀었습니다.

다시는 술 먹고 이런 사고를 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개선 의지를 눈으로 보여준 거죠.

치밀한 전략이 만들어낸 극적인 '벌금형' 선처

선고기일 당일, 재판부는 예상대로 범행의 중대성을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방어 논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제가 주장한 모든 참작 사유가

판결문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유순 변호사의 날카로운 실전 노하우 TIP!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힘으로 제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들어 있을 때 만진 거니까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 절대, 네버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만취나 수면 등으로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한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비열한 범죄로 취급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훅 올라갑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 조사 첫 단추부터 변호사와 합을 맞춰 철저하게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