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수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났는데 어떡하지..?

민식이법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두렵습니다.

01. 스쿨존 교통사고변호사

스쿨존 사고, 왜 다들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스쿨존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꽉 묶어둔 구역입니다.

만약 여기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스쿨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가벼운 접촉 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 경찰 조사 선에서 좋게 마무리되지만,

12대 중과실에 걸리면 아무리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결국 형사 재판(공소 제기)을 받아야만 합니다.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정해진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1) 아이가 다쳤을 때 (치상): 가벼운 찰과상이라 하더라도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아이가 사망했을 때 (치사): 이때는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량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들

물론 판사님들도 획일적으로만 판결을 내리시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량을 깎아주기도(감경), 반대로 더 무겁게 매기기도(가중) 하죠.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감경 요소)

아이의 상처가 2주 이하로 아주 경미한 경우

과거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인 경우

운전자 본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 측과 진심으로 소통하여 완만한 합의(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거나,

그에 준하는 피해 회복(공탁 등)을 한 경우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행동 (가중 요소)

사고 후 블랙박스 칩을 빼서 버리는 등 증거를 숨기려는 행동

과거에도 교통 관련 전과(특히 음주나 뺑소니)가 있는 경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피해자 가족에게 계속 연락하며 괴롭히거나 압박을 주는 행동 (오히려 큰 역효과가 납니다)

만약 사고가 났는데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다친 상태로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만약 도주 후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중범죄가 됩니다.

0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느 날, 의뢰인 분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던 중, 잠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이(전방 주시 태만)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끔찍한 죄책감은 물론이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무거운 처벌 걱정 때문에 며칠 밤낮을 한숨도 못 주무신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1. 억울한 '사각지대' 입증과 천만다행이었던 부상 정도

물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고 블랙박스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니,

사고가 난 그곳이 시야 확보가 아예 안 되는 지독한 '사각지대'더라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물리적으로 대처하기가 너무 힘든 억울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강력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도 피해

아동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확실히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2. 진심을 다한 사과, 그리고 원만한 합의

스쿨존 사고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감경 요소는 단연코 '피해 회복'입니다.

우선 의뢰인 분이 든든하게 들어두셨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상처받은 피해자 가족분들께 다가가는 건 정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전하게 중재에 나서서, 의뢰인 분의 뼈저린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거듭 전해드렸어요.

오랜 소통과 설득 끝에 그 진심이 닿아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냈고,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확보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한 번의 실수, 깨끗한 운전 경력을 가진 '초범'

우리 의뢰인 분, 알고 보니 그 흔한 교통 딱지 한 번 안 떼어본 분이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아주 깨끗한 '초범'이셨죠.

평소에 난폭하게 운전하는 분이 절대 아니며,

이번 사고는 그놈의 얄궂은 사각지대라는 환경 속에서 벌어진 찰나의 실수였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을 제 변호인 의견서에 꾹꾹 눌러 담아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꼼꼼한 상황 설명과 의뢰인 분의 진심 어린 반성을 깊이 알아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무거운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의뢰인 분은 다시 소중한 가족의 품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