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수임료 비용 선임료 얼마일까

인터넷에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정작 내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해결한 '진짜 실력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승패의 80%를 결정합니다.

갑작스럽게 수백, 수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은 평범한 직장인에게 큰 타격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임료 비용 선임료

01.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비용

Q1. "변호사님, 수임료가 부담되는데 꼭 경찰 조사 전부터 선임해야 하나요?"

박유순 변호사: "네, 성범죄는 첫 조사 때 본인이 한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매우 불리해지죠.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을 교정하고 동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Q2.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수임료 낸 보람이 있을까요? 합의금도 따로 나가는데..."

박유순 변호사: "성범죄 합의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과정이 포함되기에, 이는 수임료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Q3. "법무법인 예율만의 특별한 비용 정책이나 시스템이 있나요?"

박유순 변호사: "저희 예율은 사건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낮은 금액으로 수임하고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박유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로 소통하며 의견서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

02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서 회식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던 직장 동료 B씨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술기운에 B씨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의뢰인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고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징계는 물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저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조사 동행

수사 초기, 당황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을 뽑아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② 2차 가해 없는 안전하고 신속한 합의 도출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인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직접 B씨의 국선변호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장문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가볍지 않으나,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양형 자료를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