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 되었다면 해야할메뉴얼

"불구속이니까 큰일은 아니겠지?"

"변호사는 재판에 가면 선임할까?"

"내가 직접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빌면 안 되나?"

01. 경찰불구속 입건뜻 검찰송치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Q1. "경찰이 구속은 안 한대요. 그럼 무혐의로 끝난 거 아닌가요?"

A.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불구속 송치'라는 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서 당장 유치장에 가두진 않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건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공은 '검찰' 로 넘어갔다는 소리죠.

경찰이 수사해 보니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검찰에게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서류를 보낸 겁니다.

당장 구속되지 않아 일상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마음속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Q2. "그럼 이제 검사님 처분만 얌전히 기다리면 되나요?"

A.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십니다. 절대 손 놓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때가 바로 검찰송치 대응전략을 가장 날카롭게 세워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뱉은 진술 하나,

미처 챙기지 못해 누락된 증거 하나가 나중에 재판에서 아주 치명적인 화살로 돌아오거든요.

당장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검찰이 덜컥 기소 결정을 내려

재판에 넘겨지면 그때는 상황을 수습하기가 몇 배는 더 험난해집니다.

Q3. "확실한 검찰송치 대응전략, 도대체 어떻게 짜야 할까요?"

A. 첫 단추부터 다시 점검하고,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카톡 대화, 통화 녹음, 주변인 진술 등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보존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사건 종결)' 을 내리도록 만들려면,

내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혼자 방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사건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는 노련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형사 사건들을 다뤄오며 쌓은 실전 데이터가 제게 있습니다.

단순히 당장 눈앞의 불만 끄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가장 예리한 검찰송치 대응전략을 짜드립니다.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뾰족한 해답을 쥐여드리겠습니다.

02 .주거침입미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분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친한 지인들과 모여 즐겁게 축하주를 연거푸 마시다 보니, 어느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되어버리신 거죠.

가까스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의뢰인.

사실 그곳은 의뢰인의 집이 아니었어요.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층수나 동을 착각해, 전혀 모르는 남의 집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집주인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주거침입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술이 깨고 나서야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지만,

자칫하면 강도나 성범죄 목적으로 몰래 침입하려 했다는 끔찍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의 집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려 했던 범죄의 고의성'이죠.

저는 의뢰인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 그저 술에 취해 벌어진 '웃지 못할 착각(사실의 착오)'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모든 노하우를 집중했습니다.

첫째, 한 치의 망설임 없는 억울한 동선 입증

택시 하차 기록과 현장 CCTV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었다면 주변을 배회하거나 타겟을 물색했겠죠?

하지만 의뢰인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본인 집과 구조가 똑같은 그 호실로 '일직선'으로 걸어갔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둘째, '도어락'을 누른 행동의 숨은 의미

남의 집인 걸 알았다면 굳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화를 낼 이유가 없겠죠?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려 한 게 아니라, 그저 '내 집 문이 안 열려서' 짜증을 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셋째,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오해 불식

무엇보다 한밤중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분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다행히 오해가 풀린 피해자분은 "단순 실수임을 이해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흔쾌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경찰은 제가 제출한 치밀한 동선 분석과 '고의성 조각' 법리를 완벽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남의 집 문을 두드린 게 맞지만,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의

단순한 '착오'일 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재판 근처에도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송치 결정)'으로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