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처벌수위 성립요건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명령 받았는데 이대로 경찰조사 받으면 유죄인건가요?"

이번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분도 수년간 교제했던 연인과의 이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한 나머지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게 결국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미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내역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수사기관에 명백하게 넘어가 있는 상태라,

눈앞이 캄캄하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나는 억울하다",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무리하게 발뺌하는 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처벌불원서' 확보

요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서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하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용서'만큼 확실한 건 없거든요.

정말 조심스럽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상당한 합의금까지 마련해서,

끈질기고 조심스러운 조율 끝에 정말 귀중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악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실수' 호소

의뢰인분은 평생 경찰서 문턱 한번 밟아본 적 없는 '초범'이셨어요.

이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했죠. 이 사건이 결코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범죄 성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만난 연인과 헤어지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한 '일회성 실수'라는 점을 진정성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재발 위험성' 원천 차단 증명 (가장 중요!)

법원 판사님들이 스토킹 사건에서 제일 걱정하고 엄격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사람 나중에 또 찾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재발 위험성이에요.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절대 피해자 근처에 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긴 '서약서'를 제출했어요.

게다가 말로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까지 병행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의료 기록으로 꼼꼼히 입증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치료 노력, 그리고 피해자분의 용서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셨어요.

자칫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위기를 넘기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벌금형]

02 .스토킹 성립요건 대응전략

1. 어떤 행동이 스토킹이 될까요? (스토킹성립요건)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해서 쳐다보는 것도 죄가 될까요?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꽤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①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의사에 반하여)

③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었을 때를 말한답니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졸졸 따라다니는 행동

집, 회사, 학교 근처에서 몰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계속 연락하거나 물건,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동

집 앞에 물건을 몰래 두고 가거나, 반대로 거기 있는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동

요즘 참 무서운 거죠,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인터넷에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인 척 사칭하는 행동

여기서 꼭 아셔야 할 핵심은 '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행동을 한 번 했다고 바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행동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그때는 명백한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2.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수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만약 칼이나 가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껑충 뛰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이건 유죄? 무죄?"

법이라는 게 참 어렵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실제 판결 났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유죄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내 번호를 차단했는데도, 다른 사람 폰을 빌려서 한 달 동안 전화랑 카톡을 수십 번 넘게 한 경우예요.

심지어 전화를 안 받았더라도, 폰에 '부재중 전화'가 찍히게 해서 불안하게 만든 것 자체도 스토킹으로 인정되었답니다.

흥신소에 의뢰해서 특정 사람의 집 근처를 맴돌며 몰래 사진과 영상을 찍어 넘긴 사건도 있었어요.

피해자가 당장 그 순간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고 나서 공포감을 느꼈다면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죠.

반대로 이런 경우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식당 밖에서 4~5시간 동안 지켜본 사건이 있었어요.

행동 자체는 소름 돋지만, 단 하루 '1회성' 으로 끝났고 그 이후엔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아서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헤어진 직후에 마음을 돌려보려고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두 번 정도 두고 오고,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러 들어가서 선물을 두고 나온 경우예요.

이건 이별 직후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고, 그 뒤로 뚝 끊었기 때문에 범죄로 보진 않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