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운반책 단순서류알바인줄 알았다면

"변호사님, 저는 진짜 단순 심부름인 줄만 알고 했습니다..

범죄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경찰조사 받아야하나요??"

"단순알바 서류알바 인줄알았다" 그래도 처벌받습니다

01.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조사전 알아야할 1가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알바나 외근직을 구했다가,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진짜 일반 회사인 줄 알았어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수사기관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아 눈앞이 캄캄해지시곤 하죠.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었을 때의 실제 처벌 수위와,

최근 화제가 된 '무죄'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지 문답식으로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Q1.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나요?

A. 네, 안타깝게도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진짜 속아서 한 거니까 금방 풀려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단순 수거책이나 인출책에게도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하거나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2. 그럼 꼼짝없이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억울하게 속은 사람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무조건 실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범죄인 줄 알고도 가담했느냐(고의성)'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채무자들이 상환하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1억 7천만 원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범죄 조직이 멀쩡한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주소까지

기재해 두고 일반 회사처럼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갓 귀국하여 국내 사회 경험이나 사정에 어두웠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수당 지급 방식이나 체계적인 업무 보고 형태를 볼 때

A씨가 실제 업체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범죄임을 즉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교묘하게 속았는지를 명확히 밝혀내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2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가능성이 높은이유

Q3.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가면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A. 무작정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한 물증 확보와 진술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예율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법무법인 예율 방문 상담 시뮬레이션]

의뢰인: "박유순 변호사님, 저는 진짜 대출금 회수하는 정상적인 일인 줄 알았어요.

이력서 보고 먼저 연락이 왔길래 취업한 것뿐인데, 당장 내일 경찰서로 오랍니다. 저 구속되는 건가요?"

박유순 변호사: "많이 놀라셨죠. 일단 심호흡부터 하시고요.

경찰서 가셔서 무작정 '몰랐다'고만 하시면 절대 안 믿어줍니다.

우리가 그 조직에 완벽하게 속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지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저한테 그 회사 면접관(또는 지시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지시 내역, 구인구직 사이트 공고 캡처본 전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검토 후) 아, 여기 보시면 이 조직이 가짜 사업자등록증 파일도 보내줬고,

매일 아침 정상적인 외근직처럼 출퇴근 동선 보고도 받았네요.

게다가 의뢰인님이 받은 수당은 교통비 빼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들을 모아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면 고작 이 정도 수당을 받고 내 인생을 건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과, '회사의 교묘한 위장술'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과 첫 경찰 진술이 결과의 90%를 좌우합니다.

나 혼자 억울함을 증명하려다 말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현재 단순 알바로 알고 일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