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뒤로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준비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구간입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구속은 형을 미리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갈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죄가 무거우니 구속된다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도 거기에 맞춰집니다.

사건의 잘잘못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여 드려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

말로 하는 다짐은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곳과 다니는 곳이 분명하다는 것을 서류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증거를 없앨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쪽이 실제로는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상대나 참고인에게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하게 읽힙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과를 하려고 한 연락도 마찬가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자료를 다시 만지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길게 설명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한 서면이 실제로 큰 몫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꺼내는 이야기는 잘 닿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사정을 말씀드리는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둘을 섞어 쓰면 어느 쪽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영장이 청구되고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서류를 모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구속 얘기도 안 나왔는데요

나온 뒤에 모으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서류는 발급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가족이 대신 준비하는 경우

본인이 이미 조사를 받고 있어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서류를 모으게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목록을 먼저 정하고 나누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서류를 두 사람이 떼러 다니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가족이 대신 진술서를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사정을 부풀리면 오히려 걸립니다.

구속된 뒤에도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다만 처음 심사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심사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진 판단을 뒤집는 일은 처음 다투는 것과 다릅니다.

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갈리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도망갈 우려와 증거를 없앨 우려로 갈립니다.

전과 유무는 그 판단에 들어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받으신 서류에 적힌 혐의와 출석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주거와 직장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떼어 두십시오.

가족이나 지인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연락은 지금부터 멈추십시오.

그 자리는 절차 안에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하는 연락은 다르게 읽힙니다.

이 단계는 준비한 만큼만 다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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