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돈을 다 토해내야 하는 이유

받은 돈은 수수료 몇십만원뿐인데, 전달한 금액 전부를 내놓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 다투시는 분이 많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형벌과 별도로 붙는 것이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형과는 별개로 붙습니다

징역이나 벌금과 달리, 범죄로 얻은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추징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이 가벼워졌다고 이 부분이 같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보다 이쪽이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과 추징은 따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몰수합니다. 현금다발이나 대포폰 같은 것이지요.

이미 써 버렸거나 넘겨서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값을 돈으로 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추징입니다.

결국 같은 목적이고 방법만 다릅니다.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내놓는 편이 낫습니다.

숨기려다 적발되면 그 사정이 양형에도 나쁘게 작용합니다. 감추어서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달한 금액 전부가 대상인가

여기서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 몫으로 가진 것이 얼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저는 수수료만 받았는데요

그 점을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입출금 내역과 정산 방식이 남아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집니다

메신저 대화를 지웠거나 계좌를 정리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졌는지 설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지운 기록이 포렌식으로 복원되면 지웠다는 사실만 남기도 하지요.

불리해 보여도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적어도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툴 근거가 거기서 나옵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은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반환한 금액이 있다면 그 사정을 밝히셔야 합니다.

중복해서 빼앗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금 내역과 합의서를 함께 내십시오.

말로만 돌려주었다고 하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확인서라도 받아 두십시오. 아무 자료가 없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각자 실제로 취득한 만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역할과 분배 방식이 불분명하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윗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돈의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집행은 계속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급여나 예금이 묶이면 생활이 어려워지지요.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를 협의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재산이 미리 묶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추징을 대비해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이나 예금이 처분되지 않는 상태가 되지요.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그 자체로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면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지고 자료도 사라집니다.

인천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통장 거래내역부터 뽑아 두십시오.

누구에게 언제 얼마가 오갔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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