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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형사가 같이 진행됩니다 울산중대재해변호사

2026. 10. 30 · 게시판 · 울산형사변호사 강성수

산재와 형사가 같이 진행됩니다 울산중대재해변호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연락이 옵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섞이기 시작합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보상 절차와 감독 조사, 형사, 그리고 민사가 함께 돌아갑니다.

각각 보는 곳이 다릅니다.

한쪽에 낸 자료가 다른 쪽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사실로 맞춰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려야 합니다.

늦으면 그것만으로 따로 다뤄집니다.

그 서류에 적은 내용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급하게 적다 사실과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을 치우지 마십시오

작업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원인 조사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치운 행동 자체가 따로 다뤄집니다.

재개 시점은 협의로 정합니다.

교육 기록과 점검 일지, 보호구 지급 내역을 봅니다.

있었는데 못 찾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평소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자료가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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