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였으면 준강제추행인가요? 인천성범죄변호사

같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죄명이 둘로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고 나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갈리는 것은 상대의 상태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술이나 잠, 약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어도 상대가 어떤 상태였느냐로 죄명이 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큼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자리입니다.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걸을 수 있었는지, 대화가 되었는지를 봅니다.

다음 날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나와도 그때 상태가 어땠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매장 영상이나 이동 경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항거불능인가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필름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은 다르게 봅니다.

겉으로 멀쩡히 움직이고 말도 했다면 그 부분이 자료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로 동의한 적이 없어도 상황상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동의 자체를 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으로 정해지면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어느 죄명으로 다투는지를 처음에 정해 두셔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짧게 스친 것과 붙잡은 것은 다르게 봅니다. 옷 위인지 안인지도 봅니다.

다만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바로 자리를 떴는지, 그대로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했다는 진술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양쪽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사과하려고, 오해를 풀려고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락이 압박으로 읽히면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미 조치가 붙어 있으면 그것만으로 따로 문제가 됩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대리인을 통해 하십시오

첫 조사에서 정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맞추려고 보탠 말이 나중에 가장 크게 걸립니다.

술을 마신 사건은 본인 기억도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 전에 그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과 별개로 붙는 것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그렇습니다.

죄명과 형의 종류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업에 제한이 걸리는지는 처음부터 같이 봐야 목표가 정해집니다.

다툴 것이 있는 사건에서 먼저 합의를 꺼내면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빠를수록 낫습니다.

어느 쪽인지 정하고 나서 움직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방식은 어느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으면 강제추행,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면 준강제추행입니다.

술이 들어간 사건은 그날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갈립니다.

연락하지 마시고, 지우지 마시고,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인천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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