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만 빌려줬는데 처벌받나요?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계좌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돈을 직접 받은 적도, 누구를 속인 적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통장을 넘긴 그 행위 자체가 따로 다뤄집니다.

빌려준 것만으로 성립합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를 넘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 계좌가 어디에 쓰였는지와 별개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더 무겁게 봅니다.

쓰이지 않았더라도 넘긴 사실만으로 사건이 됩니다

사기 방조로 넘어가는 지점

계좌가 실제로 쓰였다면 그 뒤에 벌어진 일까지 함께 다뤄집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알았는지입니다. 어떤 일에 쓰일지 짐작했는지를 봅니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지,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가 확인됩니다.

대가가 컸다면 짐작했다고 보기 쉬워집니다.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이 생기나요

대출을 알아보다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공고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통장이나 카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그 계좌가 정지됩니다.

같은 이름으로 된 다른 계좌까지 함께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통장이 묶이면 생활이 바로 막힙니다.

이 부분 때문에 뒤늦게 오시는 분이 많은데, 먼저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여러 명이 각각 청구하기도 합니다.

내 계좌를 거쳐 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하다고 느껴 카드를 돌려받거나 신고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점과 방법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크게 작용합니다.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셨다면 그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그만두려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행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받은 돈은 쓰지 마십시오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쓴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돌려드리는 시점과 방법은 절차 안에서 정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를 시간 순으로 묻습니다.

상대 연락처와 대화 내용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지우면 감추려 한 것으로 읽힙니다. 유리한 내용도 같이 사라집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안 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피해 회복이 크게 작용합니다

내 계좌를 거쳐 간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전부를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시도한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계좌를 넘긴 것만으로 먼저 성립하고, 쓰였다면 그 뒤가 함께 다뤄집니다.

알았는지가 갈림길이고, 대가의 크기가 그 판단에 쓰입니다.

계좌 정지와 민사 청구가 따로 오니 생활 쪽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천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계좌 내역부터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가족 계좌까지 달라고 했다면

본인 것으로 모자라 가족 명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시면 가족분까지 같은 절차에 들어갑니다.

부모님 통장을 드린 뒤 부모님이 조사를 받게 된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내 것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날 안에 적어 두십시오.

며칠 지나면 흐려지고, 두 번째 조사에서 앞말과 어긋나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받은 서류는 한 장도 버리지 마시고 모아 두십시오.

다음 절차가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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