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불원서 받으면 기소유예 될까? 인천스토킹변호사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써 줬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조항이 빠져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절차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서류 한 장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안심하고 계시다 기일 통지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자료입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다시 반복될 상황인지를 보는데 여기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소유예도 되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는 조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방향이 아닙니다.

전에 같은 일이 없었는지, 기간이 짧았는지, 연락을 완전히 멈췄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겪은 정도가 크지 않아야 하고, 그것도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의 일과 몇 달에 걸친 일은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차단당한 뒤에도 다른 번호로 계속했는지가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간 적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횟수보다 거절 뒤에도 이어졌는지가 더 크게 읽힙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법

직접 찾아가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접촉 자체가 새 사건이 됩니다.

조치가 붙어 있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대리인을 통해 뜻을 전하고, 상대가 응할 때 절차를 잡는 순서입니다.

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어느 사건인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하게 적혀야 하고, 날짜와 서명이 들어갑니다.

신분증 사본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식이 어설프면 진정성을 의심받아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빠를수록 낫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도 늦지 않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결론의 종류가 아니라 무게를 다투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액부터 꺼내면 돈으로 덮으려 한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전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받아 낸 서류인지 진심으로 써 준 서류인지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오간 경위가 함께 확인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락 자체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시도한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공탁 같은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완전히 멈춘 기간이 길수록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 기록도 모아 두십시오.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면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야 다시 반복될 상황이 아니라는 설명이 됩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라서 처벌불원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사건이고 전력이 없으며 기간이 짧고 회복이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받지 마시고, 빠른 단계에서 정리하십시오.

인천에서 이 단계에 계시다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인천스토킹변호사 #처벌불원서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 #법무법인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