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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라는데 기존 폭행과 뭐가 다른가요?

2026. 10. 19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특수폭행이라는데 기존 폭행과 뭐가 다른가요?

같은 몸싸움인데 죄명이 다르게 붙어 당황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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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하나로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들었던 것으로 갈립니다

맨손으로 한 것과 무엇을 들고 한 것은 다르게 봅니다.

흉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물건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었는지가 결론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듭니다

단단하거나 날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술병이나 의자, 휴대폰도 상황에 따라 그렇게 봅니다.

차를 이용한 경우도 여기 들어갑니다.

물건 자체보다 어떻게 썼는지를 봅니다.

휘두르지도 않았는데요

겨누거나 들어 올린 것만으로 다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섭게 느낄 상황이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닿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막으려고 잡은 것인지, 겨누려고 든 것인지를 봅니다.

상대가 먼저 들었던 경우도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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