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아 고소당했습니다

갚으려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진 것인데 고소를 당하셨을 겁니다.

돈을 못 갚아 고소당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빚을 못 갚은 것이 왜 형사 사건이 되느냐고 하십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못 갚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사정이 뒤에 나빠진 것이면 다르게 다뤄집니다.

결과가 같아도 그 시점의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빌려 막고 있던 상태였는지가 큰 자리입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빌렸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때는 갚을 수 있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통장과 소득 자료가 그 설명을 받쳐 줍니다.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되나요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병원비나 학비처럼 항목이 분명하면 설명이 쉽습니다.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으면 그 부분이 지적됩니다.

일부라도 보낸 기록이 있으면 크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