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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서약서를 여러 장 쓰는 이유

2026. 08. 20 · 게시판 · ☎ 1688-5540 재범방지교육센터음주운전양형자료

[양형자료] 서약서를 여러 장 쓰는 이유

범죄근절서약서, 준법다짐서,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새출발 양형자료 분석센터입니다. 범죄근절서약서, 준법다짐서,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비슷해 보이는 서류가 여러 장입니다.

한 장이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데, 각각 가리키는 곳이 다릅니다.

서약서는 범위를 좁히는 서류입니다

반성문은 사건 전체를 다룹니다.

서약서는 그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약속합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약속이 구체적이 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문장 하나보다, 술을 끊겠다는 문장 하나가 더

여러 장인 이유는 각각 다른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사건과 맞는 것만 냅니다

모든 서약서를 다 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음주와 무관한 사건에 금주 서약서가 들어 있으면, 형식적으로

많이 낼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건과 이어지지 않는 서류가 섞이면 정작 볼 것이 묻힙니다.

고르는 것이 모으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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