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기본만으로 부족해지는 순간

모든 사건에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 양형자료 분석센터입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기본 자료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느 조건이 붙으면 준비의 폭이 달라집니다.

기본과 심화를 나누는 기준

기본 자료는 어느 사건에나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문진표, 교육 수료증, 소감문, 서약서, 대책서 같은 것들입니다.

심화 자료는 사건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경위 정리서, 경제상황 소명서, 가정환경 진술서처럼 본인의 상황을

기본은 태도를, 심화는 사정을 보여줍니다.

같은 유형의 전과가 있으면 기본 자료의 힘이 떨어집니다.

이미 한 번 했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요

이번에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야 합니다. 원인을 다룬 자료, 치료

기록, 환경을 바꾼 증빙이 중심이 됩니다.

다짐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