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걸 때 생기는 문제

둘 다에게 책임을 묻고 싶으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서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와 방식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임집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나누어 받는 셈입니다.

각자에게 전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혼을 할지가 먼저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인정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손해의 정도가

이혼 여부가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함께 진행할 때의 장단점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