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술취해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방어사례

술취해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이번 의뢰인께서는 집 근처 호프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인근에 있는 인생네컷 사진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요.

사진관 안에서 종아리에 특이한 문신을 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술기운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 여성의 종아리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불쾌함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지만,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다리를 한 차례 더 만졌고 결국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라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과 가족들의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상당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서에 이동한 이후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소란이 계속되었고,

이후 부모님이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자칫 대응을 잘못했다면 성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당시 행동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사진관이었고 CCTV 영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직 대학생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는 윤성호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조사 과정에 함께했고,

의뢰인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던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직접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가 입은 불쾌감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사건 직후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소란까지 일으킨 상황이어서 처음 상담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의 행동이나 CCTV 영상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동종 전력 여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