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하자는데 해야 하나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마약 22차례 투약 구매 집행유예 방어사례

검찰에서 조정에 회부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 응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하십니다.

어떤 자리인지, 응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대화 자리입니다

검찰청 안에 마련된 자리에서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옳은지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합의가 되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판단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러 가는 것입니다

돈이 오간 사건, 이웃이나 동료 사이의 다툼, 명예에 관한 사건에서 자주 열립니다.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사이거나 피해 회복이 핵심인 사건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피해가 크거나 다툼이 격한 사건은 회부되지 않습니다.

회부됐다는 것 자체가 정리 가능한 사건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안 간다고 하면 불리해지나요

거부해도 그것만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접은 것으로 읽힐 수는 있습니다.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 아니라면 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이 검찰에 전달됩니다.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에 크게 작용합니다.

가벼운 사건에서는 그대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된 조정조서는 나중에 근거로 쓰입니다.

원래 절차로 돌아갑니다. 불이익이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한 말은 남습니다.

홧김에 한 말이나 사실과 다른 인정이 뒤에 발목을 잡습니다.

성립 안 될 것을 전제로도 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액을 먼저 부르지 마십시오

얼마면 되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해서 숫자를 말하게 됩니다.

한 번 나온 숫자는 아래로 내리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고 알려 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과 지급 날짜, 지급 방법을 정확히 적습니다.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처벌에 관한 의사도 들어갑니다.

나눠 주기로 했으면 못 줄 때 어떻게 할지도 적어 두십시오.

한 줄이 빠지면 몇 달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변호인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혼자 앉으면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옆에 있으면 어느 조건까지 받아들일지 그 자리에서 정리가 됩니다.

미리 알려 두면 자리가 마련됩니다.

서초와 강남 일대 사건은 일정이 빨리 잡히니 통지를 받으시면 바로 정하셔야 합니다.

조정은 판단이 아니라 정리하는 자리이고,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부됐다는 것은 정리 가능한 사건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먼저 부르지 마시고, 조서 문장은 한 줄씩 확인하십시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기 전에 방향부터 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자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응했는데 상대가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회복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히니 손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분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날짜별 금액을 적고, 못 줄 때 어떻게 할지까지 넣어야 합니다.

중간에 어기면 합의 자체가 흔들립니다.

계좌를 누구 명의로 할지도 그 자리에서 정해 두십시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형사조정 #합의 #피해회복 #법률사무소위드윤

22차례 마약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이번 의뢰인께서는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내용을 처음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마약류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횟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마약류 구매를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실제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순히 한두 차례 호기심으로 구매를 시도한 사건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재판을 앞두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 투약 여부, 재범 가능성,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범행 사실 자체만 바라보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 중 하나는 의뢰인이 최근 약 2년 동안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중독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실제 경찰 조사 당시 실시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류 음성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역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앞으로 두 명의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총 22회의 구매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는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 이후 실제로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약 2년간 마약을 끊고 생활해 왔다는 점, 병원 치료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범행을 가볍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약류 구매 시도가 총 22회에 이르고 실제 투약 혐의까지 있었던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최근 약 2년간의 단약 사실과 지속적인 치료 및 검사 내용, 경찰 조사 당시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구매 횟수와 투약 기간, 마약류의 종류, 범행 이후 단약 여부, 치료 과정,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선처만 호소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