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친척이랑 싸웠는데 신고당했어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마약 22차례 투약 구매 집행유예 방어사례

명절 끝나고 이런 상담이 몰립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가고 누군가 신고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가족 사이라 더 복잡해지는 부분을 적어 두겠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그대로 갑니다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절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출동한 기록과 그 자리 진술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날 서로 풀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화해와 절차는 따로 굴러갑니다

분리 조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 떨어져 지내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억울해도 그 기간에는 지키셔야 합니다. 어기면 그쪽이 더 무거워집니다.

짐을 가지러 갈 때도 직접 가지 마시고 절차를 밟으십시오.

양쪽 다 조사 대상입니다

손이 오간 사건에서는 양쪽 모두 부릅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정이 곧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막는 데서 멈췄는지 되받았는지로 갈립니다.

명절 자리라 본 사람이 여럿입니다.

가족이라 서로 감싸려다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맞추자고 연락하시면 그 대화가 그대로 나옵니다.

각자 본 것만 말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낫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한 사건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회복도 오래 걸리고 합의가 되어도 절차가 그대로 가는 일이 있습니다.

연세 있는 분은 며칠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날 괜찮아 보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참작 범위가 좁습니다.

오히려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명절마다 반복됐다면 그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날 얼마나 마셨는지는 조사에서 반드시 묻습니다.

연락을 잠시 멈추십시오. 풀려고 건 전화가 더 문제가 됩니다.

다친 곳이 있으면 병원 기록을 남기십시오. 양쪽 다 해당합니다.

그날 일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며칠 지나면 서로 기억이 달라집니다.

가족이라 대충 넘기자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용은 정확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어느 사건인지, 처벌에 관한 뜻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집안일이라고 구두로 끝내면 몇 달 뒤에 같은 일로 다시 다툽니다.

가족 사이여도 신고가 들어가면 절차는 그대로 갑니다.

분리 조치가 붙으면 억울해도 그 기간에는 지키셔야 합니다.

말을 맞추지 마시고 각자 본 것만 말씀하십시오.

서초나 강남에서 명절 뒤에 이런 일이 생기셨다면 먼저 연락을 멈추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아이가 있었으면 별도로 다뤄집니다.

직접 다치지 않았어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기관이 개입하는 절차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 사이 문제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신고를 취소하고 싶을 때

며칠 지나 화가 풀리면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취소한다고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접수된 절차는 진행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따로 밝히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것이라 각각 서면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폭행 #가정폭력 #명절 #법률사무소위드윤

22차례 마약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이번 의뢰인께서는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내용을 처음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마약류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횟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마약류 구매를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실제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순히 한두 차례 호기심으로 구매를 시도한 사건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재판을 앞두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 투약 여부, 재범 가능성,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범행 사실 자체만 바라보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 중 하나는 의뢰인이 최근 약 2년 동안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중독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실제 경찰 조사 당시 실시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류 음성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역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앞으로 두 명의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총 22회의 구매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는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 이후 실제로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약 2년간 마약을 끊고 생활해 왔다는 점, 병원 치료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범행을 가볍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약류 구매 시도가 총 22회에 이르고 실제 투약 혐의까지 있었던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최근 약 2년간의 단약 사실과 지속적인 치료 및 검사 내용, 경찰 조사 당시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구매 횟수와 투약 기간, 마약류의 종류, 범행 이후 단약 여부, 치료 과정,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선처만 호소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