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할 때 제가 참여할 수 있나요?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마약 22차례 투약 구매 집행유예 방어사례

휴대폰을 가져가고 나면 그 안을 언제 어떻게 보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결과만 받아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기 안을 살펴보는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 미리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면 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대부분 알리지 않고 진행합니다.

이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 밖까지 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이나 대화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직접 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삼으려면 그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폰 전체를 다 보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봅니다.

기간과 대상이 한정돼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밖의 자료가 눈에 띄었다고 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보다 다른 사건으로 보이는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따로 절차를 밟아야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이어서 보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참여하고 있으면 그 지점을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기기를 그대로 뒤지는 것이 아니라 복제본을 만들어 봅니다.

복제할 때 원본과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확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읽고 하셔야 합니다

지운 자료는 어디까지 나오나

지웠다고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덮어쓰기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복구 정도가 달라집니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던 것은 기기에서 지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행동 자체가 대개 손해입니다.

무엇이 선별됐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거나 범위 밖인 자료가 섞였으면 그 부분을 짚으십시오.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기를 돌려받는 것과 별개입니다

복제가 끝나면 기기 자체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펴보는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에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적어 따로 신청하십시오.

서초와 강남 일대는 사건이 많아 순서가 밀리니 일찍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살펴보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요청하지 않으면 대개 알리지 않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운 자료도 대부분 나오니 손대지 마십시오.

기기 반환은 별개 절차이니 필요하면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하나

잠금을 풀어 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거부하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풀지 않아도 기술적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익이 크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거부할지 여부는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 자료나 거래처 정보가 든 기기는 따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3자 정보가 대량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알려야 하는 상황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늦게 꺼낼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포렌식 #참여권 #디지털증거 #법률사무소위드윤

22차례 마약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이번 의뢰인께서는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내용을 처음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마약류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횟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마약류 구매를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실제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순히 한두 차례 호기심으로 구매를 시도한 사건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재판을 앞두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 투약 여부, 재범 가능성,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범행 사실 자체만 바라보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 중 하나는 의뢰인이 최근 약 2년 동안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중독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실제 경찰 조사 당시 실시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류 음성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역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앞으로 두 명의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총 22회의 구매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는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 이후 실제로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약 2년간 마약을 끊고 생활해 왔다는 점, 병원 치료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범행을 가볍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약류 구매 시도가 총 22회에 이르고 실제 투약 혐의까지 있었던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최근 약 2년간의 단약 사실과 지속적인 치료 및 검사 내용, 경찰 조사 당시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구매 횟수와 투약 기간, 마약류의 종류, 범행 이후 단약 여부, 치료 과정,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선처만 호소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