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취했는데 준강간인가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상대가 취했는데 준강간인가요?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서로 술을 마신 자리에서 생긴 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입니다.

대화도 하고 걸어서 이동했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취했다고 다 같이 보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판단하고 거절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마신 양보다 그 시점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말을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취한 상태에서도 짧은 말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상대가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는데요

기억이 끊긴 것과 그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그 둘을 가려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오간 연락이 여기서 크게 쓰입니다.

매장이나 숙소 입구 영상이 가장 분명한 자료입니다.

걷는 모습과 반응이 그대로 나옵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서 금방 지워집니다.

그래서 알게 된 즉시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날 주고받은 대화가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평범하게 오간 연락이 있으면 그 점을 적습니다.

반대로 사과하는 내용이 있으면 불리하게 읽힙니다.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내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 말을 깎는 데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내 설명이 흔들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하십시오.

메우려고 보탠 말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다툴 것이 있는 사건에서 먼저 합의를 말하면 인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적으면 회복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고 나서 움직이는 순서가 맞습니다.

직접 연락은 어느 경우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날을 시간 단위로 적어 보십시오.

만난 시각, 마신 장소, 이동 경로, 헤어진 시각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대에 남은 기록을 함께 찾습니다.

이 작업을 해 두면 조사에서 훨씬 덜 흔들립니다.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시점의 상태를 봅니다.

기억이 끊긴 것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영상은 금방 지워지니 확보 요청이 급합니다.

서초나 강남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날 동선부터 적어 오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같이 있던 지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맞추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연락이 그대로 자료로 나옵니다.

본 사실만 그대로 말해 달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을 맞춘 흔적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설명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본인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취했다는 말을 앞세우면 기억이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다면

전에 만난 적이 있거나 사귀던 사이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자료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다만 관계가 있었다고 그날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날 그 시점에 어땠는지로만 다투셔야 합니다.

받은 서류와 조사 일정을 가져오십시오.

휴대폰은 그대로 두고 오시면 됩니다.

그날 동선을 적은 종이 한 장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한 부분부터 말씀해 주셔야 방어가 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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