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강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나

2026. 09. 23 · 성범죄 대응방법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강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나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괘씸하게 보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자리에서 쓰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고지가 없었다면 그 조사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 사실이 조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질문은 기록되고, 답변란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남습니다.

내용이 비는 것이 아니라 거부했다는 사실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물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쓰이지는 않나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상이 나빠지지 않나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걱정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부하기보다 어느 부분을 거부할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는 채로 답하면 뒤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 답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다음 조사에서 정리해서 진술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면 내 쪽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상대의 진술만 기록에 남게 됩니다.

다툴 것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룰지를 정해 두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이나 주소 같은 기본 사항은 거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관한 질문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셔서 처음부터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으면 어느 질문에서 멈출지를 그 자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시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긴장한 상태라 더 그렇습니다.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서초와 강남 일대 사건은 조사 일정이 빨리 잡히는 편이라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도중에도 더는 답하지 않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답한 것은 그대로 남지만, 그 뒤로는 멈출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시간이 늦었으면 그것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친 상태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가장 문제가 됩니다.

거부한 부분이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답하지 않은 것을 마치 인정한 것처럼 정리해 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명하고 나오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거부하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고, 그것만으로 불리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거부하는 것보다 어느 부분에서 쓸지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본 인적사항은 대상이 아니고, 중간에 멈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면 어디서 멈출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 부른 자리에서도 답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 섞여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순간 다시 고지를 받게 됩니다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든 답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하고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 #피의자조사 #수사대응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강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나 관련 사진강남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어떻게 기록되나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 원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성범죄 대응방법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