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거절당했을 때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 몰라서 혼자 들어가십니다.
절차와 거절당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미리 연락해 두면 조사실 자리까지 준비됩니다.
하루 이틀 전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서류가 접수되면 변호인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참여신청서는 따로 양식이 있고, 수사기관에 내면 됩니다.
대부분 서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들어가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옆자리에 앉아 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아닙니다. 답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이 부적절하거나 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으면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있는 것만으로 달라지는 것
혼자 앉아 있는 것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긴장이 덜하면 말이 덜 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술이 정리됩니다.
조서에 어떻게 적히는지도 같이 봅니다.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함께 기억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큽니다.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이유 없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거절하면 그 사유를 기록에 남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적혀 있어야 뒤에 다툴 수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중간에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이유를 물어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당하다고 보이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국선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되었거나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참여 없이 갈 때 할 수 있는 것
일정이 맞지 않아 혼자 가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들어가십시오.
답할 것과 미룰 것을 나눠 두면 훨씬 덜 흔들립니다.
끝나고 나와서 무엇을 물었는지 그날 안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됩니다
조사를 받는 쪽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진술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담을 줄이는 데도 쓰입니다.
서초 일대에서 조사가 잡히셨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조사 전에 알리고 서면을 내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답해 주지는 않지만, 부당한 질문과 조서 기재를 그 자리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사유를 기록에 남기게 하시고, 도중 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가셔야 한다면 예상 질문 정리만이라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를 한 번 받고 나서 뒤늦게 선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었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사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앞의 진술을 모르는 상태로는 뒤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고, 필요하면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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