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수사기록 미리 볼 수 있나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마약 22차례 투약 구매 집행유예 방어사례

상대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는 채로 조사를 받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부르는지도 모르면 준비가 안 됩니다.

볼 수 있는 범위와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소가 되고 나면 크게 넓어집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상대 진술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진술을 적은 조서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진술이나 다른 사람 조서는 이 단계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청은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거절되면 그 사유가 남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알 수 있나요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서 나오지만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파악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시간이 걸리니 일찍 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제출될 것인지 미리 알면 방어 준비가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고 재판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됩니다.

복사에는 비용이 듭니다

장수에 따라 비용이 붙습니다. 기록이 많으면 적지 않습니다.

전부 복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고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는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자의 사생활이나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면 일부를 가립니다.

전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범위가 부당하다고 보면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 따로 문제가 됩니다.

가족에게 보여 주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어를 위해 받은 것이지 알리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 진술을 먼저 봅니다. 내 기억과 어디서 갈리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그다음 객관적인 자료를 봅니다. 영상과 기록은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어긋나는 지점이 곧 다툴 지점입니다.

이 정리를 해 두면 다음 진술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수사 중에는 좁고 기소 뒤에는 넓어집니다. 지금 단계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사 전이라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증거 목록을 받아 필요한 것만 골라 복사합니다.

받은 기록은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 새 사건이 됩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변호인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자로 접수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한 날짜와 접수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됩니다

조사를 받는 쪽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소한 사람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가 나온 뒤에 다툴지 정할 때 이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범위에 제한은 있지만 신청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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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마약 구매 및 투약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이번 의뢰인께서는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내용을 처음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마약류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횟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마약류 구매를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실제로 마약류를 전달받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단순히 한두 차례 호기심으로 구매를 시도한 사건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재판을 앞두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 투약 여부, 재범 가능성,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면서 범행 사실 자체만 바라보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 중 하나는 의뢰인이 최근 약 2년 동안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고 중독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고,

실제 경찰 조사 당시 실시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류 음성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역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앞으로 두 명의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총 22회의 구매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는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 이후 실제로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최근 약 2년간 마약을 끊고 생활해 왔다는 점, 병원 치료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범행을 가볍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약류 구매 시도가 총 22회에 이르고 실제 투약 혐의까지 있었던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최근 약 2년간의 단약 사실과 지속적인 치료 및 검사 내용, 경찰 조사 당시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구매 횟수와 투약 기간, 마약류의 종류, 범행 이후 단약 여부, 치료 과정,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하게 선처만 호소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부터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